(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반발이 ...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이 반대 주장으로, 재계는 국내 4대 그룹 사장단의 긴급 성명 등으로 이러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2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재계는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민주당 당론 추진 당시부터 우려를 표명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만나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상법 개정 추진의 재고를 촉구했다. 14일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반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발의로 이어지자 재계는 오는 21일 한경협과 4대 그룹 주도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먼저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의무 확대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대주주가 아닌 투기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결국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당시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그 결과 칼 아이칸은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켰고, 그를 통해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상장을 요구하자 KT&G는 총 2조8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유정주 한경협 팀장은"또다시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배구조 규제가 나왔다"며"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일상적 경영 판단도 지체돼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폐쇄…공급과잉에 45년만에 셧다운로제 '아파트' 美 빌보드 싱글차트 13위…글로벌 4주 연속 1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 채택···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반발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파병 대응책 놓고 충돌한 여야...이재명 “참관단도 안돼”이재명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안돼” 한동훈 “北 참전 규탄에 함께해야” 민주, 한기호 제명촉구결의안 발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복현 “공매도 금지, 낯 부끄러운 일”지배구조 개선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내에서 많은 진전, 12월 개선여지” 외환·증시 불안에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주 보호 맞지만, 이건 아니다…재계 경악시킨 상법 개정안논란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안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조항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들의 지분 보유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배당, 대규모 투자, 전략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활동에 대해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어떤 경영상 판단이든 일부 주주에게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민주당 ‘주주 충실·보호 의무’ 적용 상법 개정안 발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9/hanitweet/9145800460219331106536-9145800460219331106536-A7F6E88B6EB5FB80134CD119B7CA733F.webp?w=640)
[단독] 민주당 ‘주주 충실·보호 의무’ 적용 상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했다. 재계 반대에도 기존 검토안보다 일반·소수 주주 권익에 좀 더 무게를 둔 법안을 내놓으며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9일 당 내부 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법개정’ 민주 당론 채택…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행동주의 펀드 등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시급한 법부터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