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에 대해 중견·중소기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이 벌이지는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규제는 기업의 신속·과감한 투자 결정을 가로막고 소송을 남발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상법에 명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법적 분쟁과 경영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중견기업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회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며"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소액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상장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문 최진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법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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