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됩니다.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가 동법 제250조 제1항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은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실제로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대표 측은 직접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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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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