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 잠룡도 이 대표를 겨냥했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선거법에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최종심은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며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이 나왔으니 오는 2월15일 2심, 5월15일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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