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6일 오후 9시41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 날짜가 다음달 26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26일 저녁 7시 45분 끝난 이 대표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딱 한 달 ...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저녁 7시 45분 끝난 이 대표 결심공판 마지막에"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딱 한 달 후다.
특히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를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대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유 행위'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또 검찰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나쁜 짓을 하던 아이가 부모에게 걸렸는데 다른 친구 핑계를 댄 것과 똑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며"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 해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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