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3월26일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속보,공직선거법,이재명,항소심,선고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월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 재판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데 대해"'함께 갔다는데 왜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백현동 발언 관련해선 국정감사에서의 분위기를 언급하며"시간 제한 때문에 눈치를 줘서 확 줄여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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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이재명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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