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기념사업 맹비난한 국가보훈부 장관, 이승만에게도 같은 잣대 대야
22일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48억 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그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5·18 묘역에 잠들어 계신 민주주의 투사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주장하며"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면,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율성이라는 인물이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편에 선 인물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율성을 향한 학계와 사회의 평과 별개로 국가보훈부라는 부처의 성격상 박 장관의 발언이 다소 강도가 높을지언정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여긴다.
박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인물은 정율성을 포함해 모두 세금을 통한 기념사업을 중단해야 마땅할 테다. 그런데 현재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논리와는 상반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붕괴에 일조한 인물을 기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4·19 혁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승만이다. 3·15 부정선거로 민주개혁은커녕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마저 유린한 인물이 누군가? 바로 이승만이다. 무력으로 북진통일론을 내세운 인물이 누군가? 또 북진통일에 반대해 평화통일론을 내세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무고하게 살해한 인물은 누군가? 그 역시 이승만이다.이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봐도 손색없다. 박 장관 역시도 지난 4월 17일, 4·19혁명 유공자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면서"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바로 세웠던 4·19혁명과 그 숭고한 정신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국민이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라며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혁명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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