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개 국가론’ 수용을 제기하며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파문이 컸지만, 영토조항은 오래된 논란이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30일 국군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참가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 미국이 한국의 북한 점령지역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개인 이승만 자격’이었다. 대통령기록관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점령정책 기조는 이와 달랐다. 38선 이북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통치하려고 했다. 1950년 10월21일 평양에 미 1군단 군정부를 설치하고 미군 장교를 군정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0년 10월30일 한국정부가 임명한 5명의 북한지역 도지사의 행동을 금지했다. 지난 2022년 12월 일본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언이오” “제거해야”···김문수같은 ‘일본 국적’ 발언, 제헌국회 땐 더 혼났다“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포럼] 자국 도시 67곳 불태운 美장군에 훈장 준 日총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7/maekyungsns/9147588442215421044708-9147588442215421044708-1C5E30B756C7A292DE3C977A02786908.webp?w=640)
[매경포럼] 자국 도시 67곳 불태운 美장군에 훈장 준 日총리1945년 소이탄 대량 투하해최대 100만명 사망 부른미군에 훈장 준 두가지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폭들이 눈독 들인 신사업... 오죽하면 용산역에 집합했을까[이승만 시대별곡] 명절 새치기 문화의 기원과 이승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강보험공단, 대법원 판결에도 동성 부부 피부양 등록 접수 ‘반려’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950년 김일성이 뭘 원했든, 통일 끝없이 멀어지게 했다「 〈제7부〉김일성 신화의 진실 」 「 ④ 활동 미약했던 남한의 게릴라들 」 남한 출신인 박헌영은 한국전쟁을 추동하면서 김일성보다 더 게릴라전의 효과를 과신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개전한 6월 25일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확대하고자 전쟁의 이름도 ‘한국전쟁’에서 ‘6·25전쟁’으로 바꾼 우익들의 눈에는 개전 일자를 희석할 수도 있는 내전설로 한국전쟁을 해석하는 나의 주장이 매우 위험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합참의장 브래들리(O.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