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윤모씨가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한 뒤 받은 결과 통보서 내용. 윤씨 제공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사에서는 지침을 확인하고 안내해줘야 하는데 본부 지침이 안 내려와 일단은 이렇게 접수한다고 했다”면서 “피부양 자격과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진정을 넣은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공단은 “반려라는 표기로 인해 오해할 수 있지만, 접수 건에 관해서는 확인 후 별도 연락한다는 내용”이라며 “반려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는 반려를 했지만 반려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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