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선포 직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없었으며,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증언은 허석곤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 검찰 공소장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없었으며,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이 전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을 가운데 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은 적 있나."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대통령 검찰 공소장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보여주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간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증인이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 지시했다고 나온다. 소방청장과 통화는 했는가. 왜,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러고 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생각이 났다.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본대로 만약 소방이 단전 단수 할 경우,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선 큰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맘에 쓰였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는가'라는 질문에"그런 뉘앙스였다"라고 말했다.보여줘서 봤든, 우연히 봤든, 이 전 장관의 증언으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의 존재 자체는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이 소위 '최상목 쪽지'와 같은 '이상민 쪽지'로 확정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원탁에 있었다."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상민 쪽지' 대신 '소방청장 쪽지'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를 꼬치꼬치 물었다. 이 전 장관이 의결정족수가 성원될 때까지 기다려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자,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었고, 계엄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진술을 전하며 " 도착하기 전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당시 의결정족수 성립이 가능하게 한, 가장 마지막 참석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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