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보낸 것을 공소장에 명시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러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인정했지만,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청장과 통화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사진 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사건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 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 같은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가(이 전 장관에 의해)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이상민 윤석열 탄핵 비상계엄 단전 단수 증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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