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폭'은 무엇일까? ✔ 자세한 기사 보기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와 여당에서는 '건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 보고를 받고 나서"딱 사이즈가 건폭이네"라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폭'은 무엇일까? 일반인들의 시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례를 모아봤다. 첫 번째 장면.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일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감리 ·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등을 지목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점을 꼬집으며 시공사인 GS건설을 '순살 자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주 후 붕괴됐다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의 '검단 자이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 이후 GS건설은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브리핑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소재와 관련"전 주체별로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처벌과 벌점부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이 있다. 다만 지금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가장 많이 단속했다고 밝힌 사례는 '전임비, 월례비 등 금품갈취'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월례비가 임금성격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임금이라고 인정한 월례비를 경찰이 '금품 갈취'라며 단속하고 구속까지 한 것이다.
세 번째 장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양평군 강상면 주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명의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다. 김 여사 가족이 소유한 토지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들은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것을 '건폭'이라고 느낄까?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건설노조를 단속하듯이 왜 GS건설을 압수수색하거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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