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이상민, 그의 문제적 주장 셋 1029_이태원참사 이상민장관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 임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이 어느새 마무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13일 3차 변론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이상민 장관 측의 변론 중 일부를 발췌해 비판하고자 한다.이상민 장관 측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재난의 정의부터 왜곡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출수록 이상민 장관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써, 재난에 관한 사전 예방 의무를 회피하려는 전략이다.
군중밀집으로 인한 재난을 희생자 발생 후에야 인식할 수 있다면, 도대체 같은 달에 있었던 행사는 어떻게 재난을 예상하고 대비했는지 의문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부랴부랴 세운 다중인파사고 대책들은 이상민 장관의 주장대로면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성질의 재난'인데 어떻게 수립했는지 역시 의문이다.이 주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고 사고 위험을 인지해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나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엄정대응'만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사려 깊은 마음으로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조인력이 부족했고, 재난의료지원팀도 현장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긴급환자 후송도 지연됐고, 병원도 적정하게 인원을 분산·배치해야 하는데 혼선이 컸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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