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시_공영장례_조례 애도_받을_권리 애도할_권리 무연고_사망자 부고게시 박진옥 기자
지난 5월 22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애도 받을 권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보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장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영장례 조례'는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다. 현재까지 제정된 90개 이상의 '공영장례 조례'에는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부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해왔다. '무연고 사망자'의 부고가 혈연의 범위 밖의 사람에게 가닿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혈연의 범위에만 시신 인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사실 자체를 듣는 것조차 어렵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웹페이지뿐 아니라 서울시 웹페이지 등 보다 공신력과 접근성이 보장된 채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부고를 게시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고가 전달되지 못해 애도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개정된 조례는 사별자와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보장 또한 시장의 의무로 규정했다. 여기서 사별자는 가족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애도할 권리는 비단 가족에게만 국한된 권리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도할 권리가 박탈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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