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제 재도입 카드에...'병력 자원도 부족' 우려 [앵커리포트]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죠.정...

그러나 일각에선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의무경찰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에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의 인력을 도입하겠단 계획을 세웠는데 인파 관리와 강력범죄 대응 등 예비 순찰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현역병 부족 문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조차 우려를 표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상비병이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남성 인구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병력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지금 32년까지는 매년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국방개혁 4.0 계획하에 그때의 인구 절벽이 일어난 병력 자원 감소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이미 일선 부대 병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의경을 재도입하겠다는 건 군을 쥐어짜서 치안을 메꿔보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나 군 병력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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