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의대 증원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계에서 의대 증원 폭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는 부족하며, 의대 증원을 중단·후퇴시키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일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중단·후퇴시킨다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 의대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증원 자체가 철회돼선 안된다. 환자들이 지난 1년 간 의료 공백의 고통을 버틴 건 의대 증원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은 오는 4월 말까지 정해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애초 정원보다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향후 의사 인력 등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추계위 설립에 시간이 걸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부칙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중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시민사회는 각 대학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의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추후 각 대학에 모집 인원 조정에 관한 지침을 줄 때 ‘증원분의 ○% 이내’ 같은 방식으로 안내할 방침인데, 대학들이 증원분 대부분을 반납하지 않게끔 감원 상한을 낮게 설정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 비판도 이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복귀할 수 있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이에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미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도 10년 뒤에야 배출된다”며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처가 시급한데, 증원을 철회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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