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의대 정원 동결” 이주호 제안, 의·정 파국 출구 삼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날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 방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의대 정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부총리 제안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이다. 1년을 넘어선 의·정 갈등과 협상의 출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 안은 의대 증원을 되돌리지 않으면, 지난해 휴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겹쳐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 뜻을 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없어지면 증원은커녕 오히려 의사 수급이 줄어들게 된다. 예비 고3 학생 등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도 있다. 이제라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최대 쟁점인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절충·합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동결이 학생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현재 40개 의대에서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전체 휴학생의 8.2%에 불과하다. 정부가 ‘0명 증원’으로 양보하더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신입생들마저 선배들 눈치를 보느라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복귀해도 수업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의대 교육안을 작성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휴학생들도 돌아올 것이다.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 수가 지난해 2~7월에만 3136명이었다. 내년도 의대 정원마저 매듭짓지 못하면, 환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지금은 의대 정원을 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기다. 의료계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해야 한다.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춰 잡아도 4월 말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의·정 파국 출구 삼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초과사망자 수천명 낸 의·정 갈등, 협상시한 2월에 끝내라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의대정원 추계委서 못 정하면 대학총장이 4월까지 결정'(종합)(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정부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수준 동결' 의협에 첫 제안의정갈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의협 측에 비공식적으로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제의하면서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4일 이주호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가능성에 수험생들 “우리가 동네 북이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이 되면서 현역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재수 이상 수험생도 25년 만에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수험생은 '2006년생(작년 고3)은 동네북인가'라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N수생(재수 이상 수험생) 대거 몰려와 경쟁이 심화됐고, 올해 재수하면 좀 괜찮을까 했더니 의대 정원이 동결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정원 동결 요구,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KAMC에 요청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 KAMC는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 배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의학교육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천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