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시장직 유지 가능성

은수미,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시장직 유지 가능성 SBS뉴스

1심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심이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경우 1심 형량이 부당한 이유를 검사가 항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종길 판사/대법원 공보 담당 재판연구관 :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은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실수가 벼랑끝 은수미 살렸다…대법 '항소장 잘못 썼다'검찰의 잘못된 항소장이 올해 초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은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 파기…시장직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은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수미 기사회생…대법 '원심 판결 위법…파기환송'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기사회생 은수미 '재판부에 감사…시민 곁 있겠다'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할 때 개인적은 일로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