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는 '권력의 크기는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속설이 있다. 권한이 축소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첫 인사'를 통해 권력을 쥐었다. ✍🏻문상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검사 시절 “ 대단히 사랑한다”라고 밝힌 그였다. 검찰총장 시절엔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완판”이라며 맹비난했다. ‘검수완박’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깊어지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검찰총장직에서 대통령 자리로 직행한 그의 입에 시선이 모였다. 윤 대통령은 ‘검수완박’ 논란과 거리를 두었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말을 아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서명한 중재안이 나오자, 당시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점잖아 보이는’ 반대 메시지를 전한 게 전부였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 행정부 수장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는 더 이상 없었다.
법관도 인사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참여한 조직에서 검증이 이뤄진다면 재판 독립성과 행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3권 분립 원칙을 해친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검증·판단을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이 나누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법무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제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력 배치, 시스템상 검찰에 권력이 쏠리고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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