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법무부 검찰 총장 한동훈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체제 아래 두 번째 검찰 인사를 예고한 데 반해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2004년 1월 신설된 검찰청법 제34조 1항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가 그 법률적 근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천위가 구성돼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하더라도 약 한 달에 걸친 천거·추천·제청·지명 절차에 더불어 추가 한 달이 소요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려면 8월 중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관과 총장의 협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3일 총장 직무대리로 신규 부임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안을 협의한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총장 부재 상황 아래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차기 총장의 식물총장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과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내려다 문제가 된 일을 계기로 국회 법사위원들이 일종의 '중재안' 성격으로 마련해준 조항"이라며"장관이 실질적으로 총장과 협의해서 인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한 장관이 지난 1차 인사에 이어 2차 인사까지도 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주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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