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과 소통령 사이…‘1년 같은 한 달’ 한동훈의 ‘계륵’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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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소통령 사이…‘1년 같은 한 달’ 한동훈의 ‘계륵’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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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을 갓 넘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한 달은 1년과 같이 길었다.

장관 후보자에 ‘깜짝 지명’된 이후 언론의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한층 더 주목받는 지위에 올라섰고, 취임 이후 부처 장관으로서 현안 과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두고는 “내각의 유일한 40대 장관에게 기대했던 모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장관이 스스로 그리고 있는 ‘법무장관상’은 교정·출입국·이민·형사사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법무행정가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17일 취임 이후 ‘현장’과 ‘민생’을 강조하는 정책 중심 행보를 보였다. 지난 10일 첫 현장 방문으로 일선 검찰청이 아닌 충북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교소도를 찾아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후순위로 미뤄뒀다”고 말했다. 그는 교정공무원의 수당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4일에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논의 중이다. 그는 취임식이 열리는 당일 전광석화 같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발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경제범죄 수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검찰총장 없이 추가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그는 취임 직후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를 복귀시키고, 문 정부와 가까웠던 검사를 ‘유배지’인 법무연수원과 고등검찰청에 보냈다. 공안·형사부 검사들의 반발과 사표가 이어지자 한 장관은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야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탕평 인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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