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질문에 부인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 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 ⓒ뉴스1“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는 질문이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성을 판가름할 핵심적인 내용인데,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하거나 모르는 체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냐는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기사 내용이 조금 부정확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해당 쪽지를 건넨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돼 있다. “윤석열은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한덕수 등 국무위원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시 사항을 지시했다”며 “특히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둔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 대부분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이라며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사후에 만든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려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 것인지 해보라는 것이다. 저희가 무슨 선거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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