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약자복지 예산 2년째, 살림은 20년만에 최저증가, 복지는 역대급 증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렇게 역대급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다. 다만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1.1%)보다 증가폭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복지 철학을 담았다.

이렇게 역대급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다. 지난해 늘린 것보다 더 늘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22조 4538억 원이다. 올해 109조 1830억 원보다 12.2% 늘렸다. 올해 증가율보다 높다.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고립·은둔 청년, 자립지원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나라 씀씀이는 크게 죄되 쓸 데는 쓴다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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