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앞세운 복지부, 내년도 예산 122.5조 편성

올해보다 12.2% 증가... 약자복지, 저출산, 필수의료, 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투자에 중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총 122조 4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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