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역대급 예산 삭감...개성공단 깎고 인권·탈북민엔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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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실상 알리기,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역할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올해 1607억 규모였던 관련 사업비를 약 97억원(6.0%) 늘려 북한 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와 같은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통일부는 총사업비 260억 규모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 이다.

통일부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분의 3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실상 알리기,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역할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1조1087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은 순수 정부 예산인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조 4358억원보다 3271억원 줄어든 액수다. 정부 관계자는"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의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일반예산의 경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 준비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총사업비 260억 규모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2024년에 시작해서 부지 매입과 설계 등을 진행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2025년에는 완공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또 '통일인식· 북한이해 제고' 사업을 신규 편성해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납북피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고, 탈북민의 내실 있는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했던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납북자 문제 한·일채널 구축 등의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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