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역대급 예산 삭감...개성공단 깎고 인권·탈북민엔 증액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실상 알리기,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역할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올해 1607억 규모였던 관련 사업비를 약 97억원(6.0%) 늘려 북한 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와 같은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통일부는 총사업비 260억 규모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 이다.

통일부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분의 3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실상 알리기,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역할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1조1087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은 순수 정부 예산인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조 4358억원보다 3271억원 줄어든 액수다. 정부 관계자는"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의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일반예산의 경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 준비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총사업비 260억 규모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2024년에 시작해서 부지 매입과 설계 등을 진행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2025년에는 완공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또 '통일인식· 북한이해 제고' 사업을 신규 편성해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납북피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고, 탈북민의 내실 있는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했던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납북자 문제 한·일채널 구축 등의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내년 예산]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한 달에 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6년)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18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편성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까지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 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하고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 휴직급여 특례 기간과 급여 상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4년 예산]내년 예산 656.9조원…경기부진·감세로 19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내년 예산]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다. 지출 증가율이 ‘확장 재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 정부가 처음 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5.1%)보다도 떨어뜨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좌고우면 리더십 이재명의 1년…‘옥중 총선’ 시나리오까지 제기“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YTN 실시간뉴스] 또 흉기 난동...서현역 20대 피해자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YTN 실시간뉴스] 또 흉기 난동...서현역 20대 피해자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