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18조3천억 편성... 올해보다 5.6% 증가

농업직불금 3.1조 등 국정과제 이행·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3574억 원 대비 5.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으며,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직불제를 2조8400억 원에서 3조1042억 원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했고,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늘렸다.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했다.

두 번째로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산업을 육성을 위해 2111억 원에서 2251억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예로 전략작물인 논콩·가루쌀 지급단가를 100만 원/ha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고, 면적도 12만7000ha에서 15만7000ha로 확대,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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