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참여했지만,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발언과 태도에 대해 모든 신문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에 출석하여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참여하며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모든 신문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주요 비판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런 소동을 벌이고도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 은 “계엄 포고령이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윤 대통령 이 초안에서 야간통행 금지를 삭제했다며 온건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 대통령 이 포고령을 검토하고 최종 재가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고도 작성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고령 1호 1항의 정치 활동 금지 부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의 포고령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평생 범법 행위를 처벌하고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수사한 윤 대통령이 모르고 재가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말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법전을 만져본 적도 없는 일반인들을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건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아무도 설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TV 화면으로 계엄군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도 국회의사당과 선관위 CCTV 영상을 공개했고,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는 장면, 무장군인이 선관위에 진입하는 장면 등이 보이게 되었습니다.중앙일보는 포고령이 문제가 되는 건 헌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착각을 했건, 윤 대통령이 착각을 했건, 포고령에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실행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착각이었다고 해도 친위 쿠데타가 면책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표결을 안 막은 게 아니라 못 막은 것”이라는 게 이제까지의 수사 결과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계엄포고령 국회 반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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