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인단이 '내란죄의 유무를 판단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여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국헌문란행위'이며, 이 부분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받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을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법리적인 논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 내란죄 의 유무죄를 판단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 내란죄 를 철회했다', '소추사유를 변경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률대리인단 은"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며 정면반박에 나섰다.
장 변호사는"탄핵소추사유는 내란행위로 하나하나 언급된 것이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추인 측 평가이지 별도의 탄핵소추사유인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소추의결서를 보면 국회 탄핵소추사유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또"여기 보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고, 재판부에 그 취지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했다. 김진한 변호사 역시 탄핵심판의 본질은 내란죄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내란죄는 아주 부수적인 부분으로, 국회의 법적 평가로써 서론 부분에 들어있을 뿐이다. 소추의결서 중심에는 내란행위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이며 헌재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라며"일부 정치인들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하는,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앙꼬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된 것'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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