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에 자산불평등 심화”

부동산 전문가들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간의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무능·무지·무책임으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을 후퇴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조세, 금융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를 위한 주거복지와 세입자 정책은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감세 및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은 현재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집권 초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주택 수요 위축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를 낮추고 민간 공급 위축을 감안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했으나, 이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대책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도 “다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그중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기가 다시 도래하면 재건축 시장에 투기적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규정 및 임대·매매사업자의 전지역 주담대 취급 금지 규정을 해제하고 주담대 취급을 허용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30%다. 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은 60%다. 임 교수는 “전세사기 문제는 과거 과도한 전세대출과 무분별한 보증금 반환보증 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출 문제를 다시 대출로 해결하겠다는 건 빚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빚내서 생명을 연장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평가 좌담회 ⓒ뉴시스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에 대해 “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 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 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 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음에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하는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공시가격 하락으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복지 정책의 확대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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