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330개 청년정책 사업 전수조사에서 자산형성 분야를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은 줄어든 대신 중산층 청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적금형 금융정책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흐름이 확연합니다.
중소기업 20대 “청년 정책도 부익부 빈익빈”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지윤씨는 목돈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 2800만원의 연봉으로는 매달 월세 37만원과 대출금 1300만원에 대한 원리금 37만~38만원을 내면 생활이 빠듯하다. 지난해 2년 납입으로 연 9%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뒤 매달 5만~10만원씩 부으며 가입해봤지만, 그조차 버거워 두달 만에 해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이 정책을 확대 개편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예정인데, 만기가 5년이어서 이 역시 언감생심이다. “많이 넣을 수 있는 중산층 청년에게 더 유리한 제도들이라 제가 푼돈을 모아봐야 소용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이씨가 유일하게 기대는 제도는 올해 8월 만기가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기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 적립해 최대 1200만원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 사업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도 삶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소득이 꾸준하지 않아 정기 납입이 힘든 청년도 있다. 프리랜서 정보영씨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을 때 ‘큰돈을 넣어야 이익이 크다’는 생각에 매달 50만원씩 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어떨 때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면서 납입을 건너뛰어야 했다. 정씨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적금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씨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소득 청년들에게 끝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당장 돈을 낼 수 없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등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적금에 기반한 청년정책이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긴 힘들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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