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용’ 청구서가 쌓인다 [윤석열 정부 1년]

5월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된다. ‘검사 윤석열’에서 ‘대통령 윤석열’로 직진한 그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치른 비용은 무엇일까. 📝김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때부터 많은 기록을 세웠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역대급 신승'만이 아니라,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0선 출신 대통령이다. 의회 경험만이 아니라 정치 경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날로부터 255일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수반 자리에 올랐다. 논쟁적이고 까다롭고 때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까지도 최종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당선이 확정되고 이렇게 밝혔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 감사 인사였다.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선택은, 그를 뽑지 않은 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함께볼기사 그리고 1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 이후 또 다른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보통 집권 초에 나타나는 고공 지지율이 없다.

“아무리 민주당이 미워도,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지금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1당은 지킬 수 있다.” 중도층에 영향을 크게 받는 수도권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공통된 반응이다. 허약한 윤석열 체제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이들에게 기대는 민주당과 그러한 민주당의 잘못에 편승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무당층’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반사이익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8단계 떨어진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 지난 2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발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2022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에 비해 8단계 떨어졌다. 전체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항목별 평가 중 ‘정치 문화’ 부문이 전체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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