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검찰총장 윤석열’ 사례, 법원의 논리는 달랐다.
법원이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면직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본안 재판에서 다툴 내용까지 앞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무집행 정지 사례를 들던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이 모순된 논리를 폈다고 반발했다.25일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27쪽 중 13쪽을 할애해 판단했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주된 판단 대상으로 삼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따지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처분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결정문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한 전 위원장 측이 제출한 기록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측이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서 선별해 제출한 방통위 관련자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전화해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한 전 위원장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 전 위원장 사건과 결론이 갈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지속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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