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 힘빼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감사 착수부터 대책까지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야권과 묶인 ‘이권 카르텔’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치·투명성 강조 → 사법처리 추진 → 범죄 집단화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강성 노조 압박과 닮은꼴이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자율성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투명성 확보 측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목적은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 선언부터 문재인 정부를 ‘이권 카르텔’ 정부로 비판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권 카르텔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노조,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것으로 구체화해 공세를 폈다. “선거 때 도움주는 민노총, 전교조, 일부 시민단체만 손잡고 도와주고 세금을 밀어줬다” “민노총, 전교조, 몇 개 시민단체 끼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발언에서 이같은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한 줄 공약에도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내걸어 범죄 집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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