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3.06.02. ⓒ뉴시스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계속 참여할지를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섰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은 노동계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모두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광양제철소 앞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노동개악 저지에 머물렀던 투쟁 수위를 정권 심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금속노련이 한국노총 안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분노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31 ⓒ민중의소리한국노총이 실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거나 탈퇴하고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회가 노사정 3축의 모양새마저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3대 개혁’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던 ‘노동개혁’도 좌초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게 남는 건 ‘노조 탄압’ 말고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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