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동자는 대화 상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준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대화할 상대에게, 곤봉이나 캡사이신을 겨냥하지 않는다.

최근 경찰이 소속 불문, 분야 불문 노동자들에게 물리적으로 강경 대응하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줘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투쟁을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집회·시위’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한 이후부터 시작된 흐름이다. 취임 1년 만에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경찰이 집회하는 노동자들에게 캡사이신을 겨누며 곤봉을 휘두를 줄 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조파괴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손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캡사이신을 메고 있다. 2023.05.31 ⓒ민중의소리 경찰은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의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도 상관없었고, 중공업 현장의 노동자인지 건설 현장의 노동자인지도 상관없었다. 이들이 노조 이름 아래 모여,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엄히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세운 기준을 넘으면 압박하고 폭력으로 해산시켰다. 이게 1970년대나 8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찰청은 특진을 내걸고 일선 경찰들이 노동 관련 사건 수사, 집회 경비 시 강경 대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내부망에 ‘집회 시위 대응에 공적을 세운 경비 경찰 13명을 특별승진 시키겠다’고 공지했고, 1일엔 사측에게 수수료 인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화물연대 노조간부 9명을 검거한 경찰을 1계급 특진시켰다. 이렇게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아무래도 일선 경찰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실 윤 대통령 임기 1년 간 주69시간제를 필두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노랑봉투법안 국회 처리 반대 등 반노동 정책에만 힘써서, 노-정 간 대화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노동부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 상황에 분노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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