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한주홍 기자=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는"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이 꺼낸 ‘부정선거 의혹’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증거 없다” 일축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탄핵 절차 지연 시도에 시민사회 분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 시도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野 '탄핵 심판 지연작전'(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여야는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일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野 속도전에 與 임명 불가(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영신 계승현 기자=여야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법재판관 청문회…野 '임명 절차적 문제 없어' 與 '추천 철회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치연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