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떠나도 ‘윤석열’ 건재한 검찰, 정권교체 앞장서다

2021년 2월1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다. 한동훈의 ‘검·언 유착’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로 답보 상태에 빠진 때였다. 검찰 ‘2인자’라

2024년 11월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죄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2021년 1월 이 사건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뒤바꿔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진보 정권이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내로남불’ 사건으로 프레임을 짰다. 윤석열 사단은 김학의가 재수사를 받기 직전인 2019년 3월22일 밤 출국하려던 것을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로 막은 것에 시비를 걸었다. 긴급출금은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내리는 조처인데, 김학의는 재수사가 시작되기 6일 전에 긴급출금 됐으므로 불법이라는 논리였다. 윤석열은 2021년 1월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했다.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으로 검찰총장에 복귀한 지 20일 만이었다. 윤석열은 이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 반격할 회심의 카드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후배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콕 집어 배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던 검사였다. 이정섭은 윤석열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김학의 긴급출금에 관여한 이규원과 차규근 출입국관리본부장,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이정섭은 이성윤이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이규원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것으로 몰아갔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포기하는 데 이성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양지청이 이규원을 불기소한 것은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023년 2월15일 열린 이성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안양지청장 이현철은 이성윤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진술을 했다. “2019년 6월 윤대진한테서 ‘긴급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간 이야기가 다 돼 이뤄진 일이니,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윤대진은 윤석열과 ‘호형호제’하는 사이고, 이현철은 윤대진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윤대진은 이현철에게 ‘ 검찰이 크게 욕먹을 뻔했는데, 이규원이 잘해서 검찰이 살았다’는 말까지 했다. 검사라면 검찰총장 최측근의 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외압을 받았다면 이성윤이 아니라 윤대진한테서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윤대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성윤은 2024년 1월25일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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