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다방면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 인데요. 이번엔 의료 난장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건보료까지 함부로 쓰는 안까지 언급됩니다. ‘슬쩍 의료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 드라이브’ 보도 이어갑니다. “리트윗”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20억 원. 올해 1월 말까지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투자받은 금액이다. 2019년 9월에 설립된 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사들은 네이버, 미래에셋, 소프트뱅크 등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쟁쟁한 곳들이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이 외에도 비브로스, 굿닥 등 여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쟁쟁한 자본으로부터 수십억~수백억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케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며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발표해 놓고, 플랫폼 산업 활성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 등 서울시 의약 3개 단체와 대한약사회 중앙과 여러 지역지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은 각각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도화 방안에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영리 플랫폼 의료는 ‘의료판 배달의 민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일부 의료정책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던 단체들도 이번만큼은 일제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했다.
건강보험 적용 없는 비급여 처방 가격은 급여 처방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비대면 진료 시행 기간 중 온라인에서는 ‘저렴하게 이소티논 급여처방 받는 방법’ 등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이런 대중의 수요를 파악한 플랫폼 업체가 환자를 유인하고 일부 의료원이 이를 악용해 박리다매로 급여 처방했던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매우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를 경험하고 사직한 다수의 의사·간호사 그리고 직원들을 인터뷰하여 보도했다. 한 정신과 전문간호사는 통상 1시간 이상 걸리는 정신과 평가를 30분 이내로 끝내라는 강요로 양심상 비대면 의료를 더 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한 플랫폼 회사 직원들은 회사가 약 처방을 중단해도 되는 환자에게 기존 처방을 지속하도록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이서영 팀장은 이 기사를 소개하며 민간영리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약국-제약회사의 이해관계는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리적이지 않은 의료행위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비대면진료도 배민처럼”은 올해 1월 한국경제TV가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소개하면서 쓴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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