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긋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
히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최후 진술 내용 막판 수정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원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이나 대통령실은 최후 진술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 “미리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만큼, 수습책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할 것이란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아무일 없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러한 구상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윤 대통령 쪽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진난 23일 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임기단축 개헌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이와 관련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대부분을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후 진술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온 주장의 ‘종합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국민에 대한 사과,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 말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는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 상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막아달라’는 호소로 해석됐는데, 이번에도 사과를 통해 ‘탄핵 기각 여론전’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대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하는 형태로 최후 진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의견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기각을 호소하거나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을 거론하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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