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개헌 제안, 국회 논의 물꼬 트는 계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자'고 말했다. 어제 권 원내대표의 개헌 제안은 이런 여권의 흐름을 공식화한 것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87년 체제 한계 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이재명 대표도 개헌 논의 전향적으로 임하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선 ‘87년 체제’가 이제 작동 불능 단계에 왔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1987년 개헌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전부 실패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건 개인 역량의 문제라기보다 권력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원로들도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 원로 9명은 지난 3일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바야흐로 개헌 논의의 백화제방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여당 개헌 개헌 논의 개헌특위 위원장 분권형 개헌 87년 체제 권성동 이재명 국민의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한다[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국면 전환용 개헌론 군불...졸속 개헌 논의, 탄핵 골든타임 지체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국회, 추경·국민연금 논의 미적거릴 여유 없다그동안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효과가 작은 데다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김상훈 정책위의장)이라고 비판한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학자 100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과 이재명 모두 내세운 ‘해병대 독립’…또 다시 떠오른 이유20대 대선 여야 공약이었던 ‘해병대 독립’ 이재명, 이달 초 “논의 본격화 해야” 제안 단독작전 수행능력 확보가 관건이라는데 병역자원 감소에 채상병 사건까지 겹쳐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이달 국회 기재위 논의 재개기재위 18일 현안질의 열고 논의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 여야 공감대 완화 규모 등 놓고 의견조율 오갈듯 반도체법 52시간 놓고는 이견 여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선거제 개편 제안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개헌 외친 김경수·이광재…침묵해 온 이재명에 변화 요구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친노무현계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4일 한 목소리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