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거국내각과 임기단축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그간 해왔던 것처럼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제이티비시 ‘뉴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그간 해왔던 것처럼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한편,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에 ‘탄핵소추안 기각’을 요청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거국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 등을 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복귀를 위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맞서는 국회 쪽 최종변론 전략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제대로 했고, 그 수사기록이 확보됐기 때문에 입증에 자신 있다”며 “국회 쪽 최종변론에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충분히 담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했던 궤변과 거짓말들을 탄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내일 점검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새달 6일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쟁점이 간명해 신속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평의 및 선고문 작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 종결 이후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3월 첫째 주~둘째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기각 판결이었기 때문에 보다 숙의가 필요했다면 이번엔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헌재에서 평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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