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표 쪽에서는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표 쪽에서는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인데, 이 대표의 제안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이 대표 쪽에서는 다만 이번에는 개헌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탄핵 소추, 내란 국면이라 개헌에 대한 합의를 집중적으로 빨리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다”며 “현행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 소환에 의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법으로도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해산하는 조치를 규정하려면 일반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입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 정치적 합의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의 제안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이 대표가 ‘1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소환제 대상 1호는 이 대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도 “ 2023년 6월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3개월 뒤 9월20일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결 시켜달라’고 했다”며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고,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부결시켜달라’라고 호소하실 거냐”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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