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에 ‘몰빵’ 중이다.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상화 조치 형해화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과 ‘1·3 미분양대책’을 통해 시장에 질서를 부여할 장치를 사실상 거의 해체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윤석열 정부는 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성급하고 과격하다는 느낌을 물씬 준다. 12.21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만들기 올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에 ‘몰빵’ 중이다.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상화 조치 형해화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과 ‘1·3 미분양대책’을 통해 시장에 질서를 부여할 장치를 사실상 거의 해체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윤석열 정부는 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성급하고 과격하다는 느낌을 물씬 준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만들기에 전면적으로 돌입했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무력화시킨 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마저 사실상 형해화시킬 것을 천명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형해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는 금지된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해 윤석열 정부의 12·21 부동산 대책은 온갖 세제 혜택과 대출 열어주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 의사를 철회시키고,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만들어 주택시장을 떠받치려는 의도임이 역력하다.윤석열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선사했다. 이른바 ‘1·3 미분양대책’이라고 명명된 대책으로 분양시장 관련 정상화 조치를 사실상 전부 해제한 것이다. 무엇보다 ‘1·3 미분양대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둔촌주공 구하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하다시피 둔촌주공의 대량 미분양은 분양시장의 최대 악재일 뿐 아니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계약 마감일 이틀 뒤인 1월19일 7200억 원 규모의 PF 관련 어음과 단기사채 상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을 나락으로 이끌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컸다.
이런 윤석열 정부 행태는 건설사, 시행사와 다주택자들을 위해 모든 시장 정상화 조치를 파괴했던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에 올인했으나 재임 시기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이는 덴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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