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 침입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 수검표 도입 등 보안 강화 노력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밀한 사이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김총장을 증인으로 지목하여 유리한 증언을 끌어낼 수 있었으며, 부정선거 혐의를 풀고자 했다. 하지만 과거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의 선거 개입 설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며 국론을 분열하고 주변 국가와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부정선거론을 거두고 주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점검한 영역 내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윤석열 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으로 백 전 차장을 골라 증인으로 세웠지만, ‘ 부정선거 가 없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놓고 부정선거를 일축했다. 김 총장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 총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23년 7월 지금의 자리에 앉았다. 임명 당시 국민의힘은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성명을 냈다. 윤석열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도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 소송의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탄핵심판 내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부정선거 맹신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를 대리인으로 영입해 신성한 법정에서 유튜브·태극기집회에서 떠도는 얘길 퍼뜨렸다.
증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측이 제시해야 한다. 부정선거 자체가 없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나.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와 선관위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고 억지 부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 허무맹랑한 중국의 선거개입설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한국 일부 극우 보수층이 조작한 정치적 희극에 불과하며 싸구려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부정선거론은 이번 탄핵심판 쟁점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론을 분열하고 주변 국가와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2의 내란·외환 시도나 다름없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론을 거두라. 그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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