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하며 헌재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는 핵심 쟁점인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거리가 멀며, 대통령이 헌재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 사유로 주장해온 ‘ 부정선거 ’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 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지난해 4월 총선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은 이어 ‘사드 미사일 관련 2급 기밀 중국 유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 명단 중국 유출’ 등을 계엄에 나선 이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도 새로운 근거로 들었다. 북한·중국 등이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심리전 등 수단으로 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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