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재 앞에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양식 있는 보수인사들은 이 음모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명문학교를 졸업해 엘리트 코스로 사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 집단적 속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송두환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지난 21일 3회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며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변명, 책임 전가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재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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