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라며 비...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송금을 했으나 법원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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