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년 돼도 전 정권 탓…“전세사기·마약, 과거 정책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하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모두 목격했다”며 전 정부를 탓했습니다.

“거야 가로막혀 제도 정비 힘들어” 민주당 탓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전 정부를 탓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

작년 9월에는 UN 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구상’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 질서 수립과 아울러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디지털 ODA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버드 연설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세계 자유시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첫 성과로 올해 3월에는 약 9조3천억 원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는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의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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