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공조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것”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선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평가하면서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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