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보 문서 개정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지난달 6일 미국, 한국, 호주 등 12개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도전’을 두고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도전이 아닌 ‘위협’으로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대상은 군사 시설로 한정하며, 행사 조건으로 무력 공격 등 일본의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하지만 ‘일본 존립에 대한 명백한 위험’의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반격 능력 보유에 반대하고 있는 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안보 측면에서 커지는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를 5조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위비를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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